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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04.23

제18조

시행 2019.04.23

제18조(수용의 거절)

①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용을 거절하였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18조

시행 2022.12.27

제18조(수용의 거절)

①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용을 거절하였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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