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시행 2022.12.27몰수
제137조(몰수)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10.19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판결 선고일 201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7조(몰수)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