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
시행 2022.12.27미수범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10.19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