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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136조

시행 2022.12.27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