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9.10.24

제132조

시행 2019.10.24

제132조(금지물품의 소지)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132조

시행 2022.12.27

제132조(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