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시행 2020.08.05사망 알림
제127조(사망 알림)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8.05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127조
시행 2022.12.27사망 알림
제127조(사망 알림)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