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9.10.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125조

시행 2022.12.27

제125조(피석방자의 일시수용)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