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10.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0.08.05

제123조

시행 2020.08.05

제123조(석방) 소장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개정 2020.2.4>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123조

시행 2022.12.27

제123조(석방) 소장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개정 2020.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