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2
시행 2022.12.27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10.19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