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9.04.23교도관의 직무
제10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04.23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10조
시행 2022.12.27교도관의 직무
제10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