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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1.28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1.28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시행 2022.11.28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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