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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1.28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6.04.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2.11.28

제1조

시행 2022.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1.28

제1조

시행 2022.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