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2.30

제32조

시행 2010.12.30

제32조(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을 영치(領置)한 후 그 군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32조

시행 2022.07.01

제32조(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을 영치(領置)한 후 그 군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