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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8조

주식의 지급기준

시행 2022.07.01

제28조(주식의 지급기준)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