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7조

음식물의 구분

시행 2022.07.01

제27조(음식물의 구분)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