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
시행 2010.12.30석방된 사람의 보호
제131조(석방된 사람의 보호) 소장은 군수형자를 석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석방된 사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31조
시행 2022.07.01석방된 사람의 보호
제131조(석방된 사람의 보호) 소장은 군수형자를 석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석방된 사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