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11.11.28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심판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헌법재판소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11.28
현재법령 시행일 2021.12.31
제2조
시행 2021.12.31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심판기록물의 관리는 관련 헌법재판소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