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1.11.28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11.28
현재법령 시행일 2021.12.31
제1조
시행 2021.12.31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