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6.22 · 외교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8.0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6.22

제17조

시행 2022.06.22

제17조(물자협력)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자협력을 할 수 있다.

② 물자협력의 구체적인 규모,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