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시행 2010.02.03부하범죄 부진정
제93조 (부하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3.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2.03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93조
시행 2022.07.01부하범죄 부진정
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