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8
시행 2010.02.03고소
제92조의8 (고소)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3.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2.03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92조의8
시행 2022.07.01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