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4
시행 2010.02.03미수범
제92조의4 (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3.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2.03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92조의4
시행 2022.07.01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