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3
시행 2010.02.03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3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예에 따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3.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2.03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92조의3
시행 2022.07.01강제추행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