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2006.01.02군사기밀누설
제80조 (군사기밀누설)
①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963.12.16>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1963.12.16>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1.02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80조
시행 2022.07.01군사기밀 누설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