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2006.01.02군용물 분실
제74조 (군용물 분실) 총포ㆍ탄약ㆍ폭발물ㆍ차량ㆍ장구ㆍ기재ㆍ식량ㆍ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5>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6.01.02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74조
시행 2022.07.01군용물 분실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