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시행 1963.12.17과실범
제73조 (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73조
시행 2022.07.01과실범
제73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