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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7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2.03

제72조

시행 2010.02.03

제72조 (미수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72조

시행 2022.07.01

제72조(미수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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