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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7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2.03

제71조

시행 2010.02.03

제71조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①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71조

시행 2022.07.01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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