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01.03.27미수범
제21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75.4.4>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1.03.27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1조
시행 2022.07.01미수범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 선고일 2004.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75.4.4>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