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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8.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6조

시행 2022.07.01

제6조(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