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등)

①노동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公益委員"이라 한다) 각 10인을 둔다. 다만, 특별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3자동삭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31>

②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별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80.12.31, 1981.4.8, 1984.12.31>

③공익위원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80.12.31, 1981.4.8, 1984.12.31>

④공익위원은 중립성을 보지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3.13>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5.18>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