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시행 2022.05.19주심위원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12.31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5.19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