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08.02.15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2.15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5
제13조
시행 2021.01.05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