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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5 · 경찰청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5

제6조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시행 2021.01.05

제6조(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