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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5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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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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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제3조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제4조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제5조
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제6조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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