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시행 2014.01.01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1
제4조의2
시행 2021.01.01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