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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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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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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4조의2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제17조
제목 없음
제18조
양벌 규정
제19조
제목 없음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1조
고발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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