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14.01.01고발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1
제21조
시행 2021.01.01고발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