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14.01.01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1
제2조
시행 2021.01.01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판결 선고일 2015.0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