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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10.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1

제2조

시행 2021.01.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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