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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1.01

제13조

시행 2014.01.01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1

제13조

시행 2021.01.01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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