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1

제7조

의안배포

시행 2021.01.01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