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1

제10조

운영세칙

시행 2021.01.01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