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1

제30조

위임규정

시행 2021.01.01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