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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1

제28조

비밀유지의무

시행 2021.01.01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