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7.07.04청원서의 제출
제7조 (청원서의 제출)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9.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7.07.04
현재법령 시행일 2021.12.23
제7조
시행 2021.12.23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