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7.07.04청원대상기관
제3조 (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9.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7.07.04
현재법령 시행일 2021.12.23
제3조
시행 2021.12.23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