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12.23 · 행정안전부
기준일 1990.05.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