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1977.12.31심리의 방침
제52조 (심리의 방침)
①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에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구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 (심리의 방침)
①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에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구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① 제49조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