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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5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3.25 · 금융위원회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5.06.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3.25

제59조

시행 2021.03.25

제59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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